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 내용 총정리, "엇갈린 반응"

지난 28일 세종시에 공무원 특공 제도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들리며 대중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가 무엇인지, 또 왜 폐지되었는지 등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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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물 사진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란,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된 제도입니다. 공무원, 중앙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삶의 터전을 갑자기 세종시 옮기게 된 경우 이들을 위해 아파트에 대한 특별공급 즉, 분양권에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급작스럽게 직장의 터전을 옮기게 된 경우 출퇴근의 거리가 멀어지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였고 덕분에 시행되게 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폐지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 왜 폐지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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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좋았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특혜의혹과, 이를 악용한 투자 목적의 분양 등의 기존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는 2~5억 사이인데 이 것이 추후 10억이 되어 실제로 5억 가량 시세 차익을 얻는 상황도 생기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완전히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집 내부 사진

2017년부터 세종시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경쟁률이 어마어마 해진 것도 이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개선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잘 되지 않았고, 최근 일부 기관 등에서 해당 특공 제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대중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결국 폐지까지 하게 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된 법령 등을 6월까지 정비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3. 예상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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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세종시민들 사이에서나, 공무원들, 혜택자와 무혜택자 등 견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가 폐지되면 분양의 경쟁이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얻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도시 전경 사진

그리고 세종시의 분양에 절반이 전국적으로 분양하는 식인데 이에 대한 투기를 위해 들어오는 세력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양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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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특공 제도는 아무래도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였는데, 최근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폭등하면서 이에 대해 악용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기존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되어 폐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추가적인 제한을 거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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